북한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보고서를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선동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하면서 유엔 무대를 악의적인 비난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보고서가 “내용 자체가 모략적이고 형식에서 상투적이며 그 존재 이유도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 재임 기간 유엔이 특정 국가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차기 사무총장 체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며 북한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A/81/346)를 제출했다. 유엔은 해당 문서를 81차 총회 북한 인권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로 공식 등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며 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정책·제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이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 구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 등의 사례를 거론하고,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제송환 방지도 촉구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특별보고관 제도가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유엔 보고서를 ‘정치적 도구’라고 주장하며 전면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