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한미 안보협의 새 변수 되나

대미투자 진전으로 속도전 기대했지만…한미 간 간극 드러나

한미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압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500억달러 투자를 기정사실인 양 발언해 대미투자 관련 한미 간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지난 1일 발표된 대미투자 관련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확정한 것이 아니며 추진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한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일에도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곧 두 배를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투자금이나 관세 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국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합의한 사항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알래스카 LNG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그간 지연돼온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1일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투자 공식 발표를 계기로 안보 협의의 구체적 일정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이전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튿날 안보 분야에서 실무 접촉을 이어왔지만 "우리 마음만큼,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 "안보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보 협의 재가동을 앞두고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미투자 문제가 또다시 안보 협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미투자와 안보현안이 맞물려온 만큼,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논의가 안보 협의의 분위기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문제와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연계돼 있지만 전부 다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미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안보 현안을 보다 폭넓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투자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개별 안보 현안마다 한미 간 이해관계와 협상 여건이 다른 만큼 투자 문제와 맞물리는 정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게 고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안보) 사안별로 보면 한미 간 이해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며 "우리는 사인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