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현안을 짚었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 7곳의 피해가 확인됐고, 공소청 출범 첫날에는 특검 파견 검사 자격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입시 부담 속 고교생의 학교도서관 대출량은 연 2.76권에 그쳤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0월 5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는 금융 보안과 사법 체계, 교육 현장, 대미 통상 압박의 주요 변화를 짚었다.
1. AI 해킹……은행·저축은행·캐피탈 7곳 뚫렸다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번졌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2만5000건이 유출된 뒤, 금융당국이 공격자 IP를 공유해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7개사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발견됐고,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들은 핵심 전산망 대신 보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직원용 시스템과 외부 공개 서버 등 ‘약한 고리’를 노렸다. 보안 업데이트가 누락된 서버를 찾아 공격하는 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를 활용한 정황도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민감정보가 부정결제에 직접 악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외부 노출 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출모집인과 위탁업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조회 범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은행 4곳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 초등생은 연 26.5권, 고교생은 2.8권…입시가 만든 ‘독서 절벽’
지난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연간 대출량은 초등학생 26.52권, 중학생 4.91권, 고등학생 2.76권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출량은 전년보다 더 줄었다. 고등학생 대출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7곳에 그쳤다.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생들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사 설문에서도 진도와 평가 중심 교육이 문해력 교육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내신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토론과 에세이 중심으로 수업·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초등학생 대출량은 대전이 45.20권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4.25권으로, 3배 넘게 차이 났다. 특수학교 학생 대출량 역시 대구는 11.96권인 반면 경기 1.28권, 제주 1.55권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독서 연계 수업 모델 1000개를 발굴하고, 초등 3~4학년·중1·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 재판 멈추고 민원 발길 돌렸다…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 혼선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현장 곳곳에서 실무 혼선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청이 바뀐 뒤에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특검에 절차 보완을 요구했고, 변론 종결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기존 파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파견 검사의 지위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진행됐지만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특검보가 맡았다. 파견의 효력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경찰개혁안에는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보내 법리 판단과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이다. 불송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1차 수사 지휘 직급을 높이고, 사건을 2~3명이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의 경찰 파견은 실질적 견제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이 지연돼 일부 민원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부산공소청은 민원 업무 처리가 1~2일간 어렵다는 안내문을 게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명서 발급과 벌금 납부를 하려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렸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과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활동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4.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두 배”…트럼프, 한국에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함께 있었다”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가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거나 투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유치 성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기회를 약 1년 반 주겠다며, 이후 150~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