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선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개혁 과정을 두고선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언론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유 작가의 말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결국 (검찰개혁) 안 하려고 정부가 시간을 끌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당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게시한 엑스 글에서도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근거 없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향한 작심 비판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무극파’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