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지속 땐 4년 후 재산세 54%↑”

신동욱 의원, KB 시뮬레이션 분석
노도강 평균 증가율 76%로 최고
증가액은 강남3구 246만원 최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년 후인 2030년 서울시 25개구의 주요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산세 증가액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117만5632원) 올랐다.

이 시나리오는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적용해 재산세 본세만 산출했다.

이 경우 노도강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3구로, 245만9785원(46.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용산·성동구는 163만8422원(49.5%), 금천·관악·구로구는 79만24원(65.3%) 각각 증가했다.

다른 기준을 유지한 채 집값 상승률을 연 5.15%로 낮춰도 세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노도강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크게 웃돌았다.

집값 상승률 10.3%를 전제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