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의원과 양부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이전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무안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에서 국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이 함께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2028년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임시 분산배치는 현지 주민 수용성과 격납고·숙소 등 임시시설 설치, 작전의 연속성 등 여러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무안공항 단계적 확장과 활주로 우선공유, 단계적 부대시설 건립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군에서 조종 및 관제 장교로 복무한 최 교수는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 격납고와 조종사 숙소 등 임시시설의 안전성과 운용상 한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수용하고, 소음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의 재검토-분산배치론의 한계와 민군 겸용공항 대안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현행 이전 방안의 현실적 제약을 분석했다.
탁 원장은 “군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기간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활주로는 비교적 조기에 공유하고 격납고와 정비시설, 지휘·통제시설, 장병 숙소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할 경우 일부 기능에 한해 최소한의 분산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는 김태곤 고려대학교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와 임소연 남도일보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을 지낸 김대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해 군사적 운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이전 비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