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어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개혁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