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묵혀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할 경우 전통적인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른바 ‘태양광 농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농촌의 새로운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농촌 태양광 확대 과정의 걸림돌로는 인허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