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리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약 3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피감기관 수백여 곳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부처 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첫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되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일정은 6일부터 25일경까지 집중적으로 치러지며,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감사가 11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세수 결손 문제가, 정무위와 과방위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및 플랫폼 규제, 방송 통신 관련 주요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국정 난맥상을 파고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이에 대법원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국감의 관건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여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온 관례를 따르며, 의원들의 직접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관례상 진행되는 기관장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회적으로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읽고 답변을 거부했으나,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다 국감 종료 전 심경을 밝힌 전례가 있다.
올해 역시 야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의 중대성을 앞세워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법사위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 17개 상임위로 번져나갈 이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민생과 정책 점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굵직한 쟁점마다 정면충돌하는 정쟁의 장으로 남게 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