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FSD 국내 6000대… 정부 차원 안전성 시험은 ‘전무’

실제 사용 차량 5898대 첫 집계
4세대 하드웨어 미국산 대부분
‘FSD 라이트’ 차량도 1만6198대
FSD 켠 채 주행 중 사고도 2건

수입차 시장 1위 떠오른 테슬라
한·미 FTA 별도 검증 필요 제기

국내에서 테슬라의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를 실제 사용 중인 차량이 약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SD 주행 중 사고 발생 사례도 공식 확인됐지만, 정부 차원의 사전 안전성 시험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배포가 시작된 테슬라 FSD의 실제 사용 차량은 지난달 기준 총 5898대로 집계됐다. FSD 이용 차량의 정확한 수치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테슬라 FSD 주행모습. 테슬라코리아 X 캡처

차종별로는 4세대 하드웨어(HW4)를 탑재한 미국산 라인업에 집중됐다. 모델 X가 3754대로 가장 많았고, 모델 S 1497대, 사이버트럭 647대 순이었다. 구형 하드웨어(HW3)용으로 최적화해 올해 7월 미국산 모델 3·Y를 대상으로 배포된 ‘FSD 라이트(Lite)’ 사용 차량도 1만6198대에 달했다.

FSD를 켠 채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는 2건 확인됐다. 한 건은 시속 3.9㎞ 주행 중 벽과 측면으로 충돌해 우측 뒷문과 트렁크 문이 손상돼 697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다른 한 건은 FSD 작동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뒤 시속 2㎞로 이동하다 전방 충돌이 발생해 번호판을 교체하면서 3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하지만 FSD 적용 차량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도로 안전성 시험 실적은 ‘0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작사의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인증을 거쳐 수입·판매된 만큼 국내에서 별도의 안전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작결함 발생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조사 및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FSD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사례 9건에 대해 결함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망 사고 1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총 13건(모델 3 12건, 모델 Y 1건)의 리콜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김정재 의원실 제공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FSD 사용 차량이 이미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사용 중 사고 사례까지 확인됐지만 정부의 별도 안전성 시험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미 FTA 규정과 별개로 국내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체계가 필요한지 국토부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인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1만2372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1위 자리를 지켰다. 월간 수입차 점유율은 35.5%에 달하며,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만 8만9148대로 전체 수입차의 31.9%를 차지했고, 모델Y 단일 차종만 지난달 1만1421대가 팔렸다.

다만 테슬라의 국내 흥행을 주도하는 주력 모델은 FSD 혜택과 거리가 멀다. 모델 Y는 대부분 중국산 차량으로,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는 미국산 HW4 차량과 달리 인증 규격 이슈 탓에 FSD 기능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