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를 지원하는 인력은 공무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전담조직도 없는 데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도 3건에 그쳐 범정부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최상위 의결기구의 기능을 뒷받침할 실무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우주위를 직접 주재하며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우주위원회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6일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위 지원인력은 우주항공청 소속 4·5·6급 이하 공무원 1명씩 모두 3명이다. 다른 부처 파견 인력이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다.
국가우주위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2024년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지만 별도 사무처나 지원단 없이 우주항공청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는 33명,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고위공무원 5명을 포함해 81명이 지원조직에 배치돼 있다.
2024년 이후 국가우주위가 제출한 부처 간 업무 조정 사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3건뿐이었다. 한 민간위원 A씨는 “외교부의 우주외교, 국방부의 우주국방 등 범부처 수요를 국가우주위가 종합·조율해야 하지만 위원장만 승격하고 실무 단위 조정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 B씨는 “위원회의 타부처 안건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부처별 사업이 개별 과제로는 의미 있어도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이 꿰어지는 느낌은 적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까지 담당하는 국가우주위를 공무원 3명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담조직 설치와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