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경찰 소환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시간에 맞춰 현역 야당 의원을 피의자로 부른 것은 ‘야당 탄압이자 국감 방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왜 하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현역 야당 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전례가 있느냐”며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야당 탄압”,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정무위 차원의 공식 항의를 요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환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소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만 의원은 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는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의 공식 유감 표명 요구는 성급하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경찰이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바꿔주겠느냐”며 “위원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명백한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당일 출석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관계자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소환을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실은 경찰이 서면조사 요청을 거절하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한된 날짜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질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 후보를 물었더니 ‘이번은 이재명이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인을 정치에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준태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5월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점을 비판했다. 권 장관은 “공식 문서에서는 남북한 모두 국명을 써왔다”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과정에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식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보훈부 소유 88골프장 매각을 둘러싼 연구용역 결과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매각 검토를 지시했지만 보훈부가 매각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장기적인 토지가치 상승 전망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적절성을 따졌다.
권 장관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이날 저녁 국정감사에 다시 출석했으며, 보훈부는 “권 장관이 건강 회복 후 국회에 복귀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