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검찰개혁 관련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꺼냈다. 김 대표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개정안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는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개천절 연휴기간 동안 20여개의, 전날 하루 동안만 12개의 글을 올렸다. 그중 검찰개혁 관련한 글에서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되, 법무부(공소청)와 행정안전부(중수청)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검찰개혁 완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란 점에도 강경파는 반기를 들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