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매달 200만원이 지급됐다. 공무출장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 사업의 상표권은 JYP가 먼저 출원했다. 얼핏 보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만한 장면들이다.
다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사정은 단순하지 않다. 직책수행경비는 법적 지급 근거가 있고, 출장 비용 처리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표권 역시 선점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향후 정부와 전담 법인에 넘기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직책수행경비, 공무출장, 상표권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과 당사자·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JYP 창립자인 박 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불거진 월 200만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미국 공무출장,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출원 논란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라며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점만 국회에 전달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불거진 쟁점은 직책수행경비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으며 비상근으로 일하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정기적인 직책수행경비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보수’라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일단 받는 줄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며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당장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 민간위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비를 전면 거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책수행경비 지급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직책수행경비의 성격과 함께 박 위원장이 그동안 밝혀온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했는지가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공무출장 과정도 쟁점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 중 JYP의 사업 파트너인 리퍼블릭 레코즈 경영진을 만났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JYP와 리퍼블릭 레코즈가 함께 만든 걸그룹의 신곡이 발매됐고, JYP는 미국에서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후 문체부에 민간위원의 공무 일정과 개인·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행정 처리나 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공무 일정 이후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부담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 역시 정부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쟁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사업 패노메논 상표권이다.
논란은 정부 사업에 활용될 브랜드의 국내외 상표를 JYP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일부 상표가 이미 등록됐고 JYP가 권리자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 위원장과 정부 측은 제3자의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조직을 갖춘 JYP가 우선 출원한 뒤 전담 법인이 만들어지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표권은 이미 일부를 문체부에 이전했으며 해외 상표권 역시 향후 정부 또는 전담 법인으로 넘길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JYP가 보유한 국내외 상표권의 현재 상태와 이전 시기·조건, 관련 계약 내용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적 흐름상 반도체, 방산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 기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경우 후임 민간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