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 온 당내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추가적인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폐지부터 적용 종목 제한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