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유엔사는 이번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로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다.
또 접경지역 일대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및 방호체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MDL 일대 지뢰지대, 철책 등 장애물 설치와 함께 240mm·600mm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