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與, 조희대 집단린치…사법부, 대통령 재판 재개하고 저항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연결고리로 사퇴 등을 거론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의 경우 인사말 후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1~3심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채널A라디오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판부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적 정서를 바라보라"고 일갈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라디오에서는 "일진들이 꼬장꼬장한 범생이 하나 데려다가 감금해 놓고 집단 린치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 다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