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지방자치단체 간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에 맞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리스∙렌트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로,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2025년 대구시의 관련 세수 유치 실적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최근 다른 시∙도에서는 재정지원, 등록 절차 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정책 변화가 대구시의 기존 등록 차량 이탈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연계해 구매∙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12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무려 234억 원의 세수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도 유사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등록 차량 대수와 세수 증가액, 투입 예산 대비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 관련 세원은 등록 여건에 따라 언제든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자원”이라며 “기존 세원은 단단히 지키고 신규 세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