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청권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가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임명하는 사람(대통령)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속도가 더 풀리고 있어 공급 시기를 좀 더 당겨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대책으로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위치 좋은 곳들은 매입임대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너무 높다”며 “매입임대를 많이 늘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1주차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원의 70%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며 “내년 4월까지 전문가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했다. 14일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감찰 강화 등 경찰을 신뢰할 만한 제도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