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문제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공급 부족도 가격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하는 한편 연말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급난의 요인 중 하나로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지목되고 있지만 홍 장관은 일정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른 지역도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 배경을 놓고는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투기 수요와 함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3구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청와대 관계자)라며 ‘오 시장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홍 장관은 올해 주택 착공은 목표치보다 미달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로, 8월 기준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다. 그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수요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은 같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정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내 주택 공급 여부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권역에 적용 중인 토허제 연장 및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에는 “5극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양극화와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철근 누락이 발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건건설과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공단체인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