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불안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반도체와 주택시장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2027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한국경제 현황과 2027년 경제 대전망’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환율 불안,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과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제시한다.
이어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가 주는 돈의 역류’를 주제로 AI 혁명과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글로벌 자본과 교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과 글로벌 산업 재편 속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경쟁력과 AI 생태계, 전력·인프라 경쟁력 확보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 부동산시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주제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 동향, 착공 및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따른 향후 공급 불안 가능성을 짚는다. 지역별 수요와 인구·가구구조를 반영한 주택 공급체계와 공공·민간임대,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는 ‘8·3 세제개편안 쟁점’을 주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제 변화가 다주택자의 보유·매도 결정이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회장 이·취임에 따른 한국경제평론가협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도 제시된다.
이임하는 신세돈 전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은 경제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해설과 해석, 평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집행부에서도 협회가 경제 정론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전한다.
권대중 신임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은 저성장과 가계부채, 산업 재편, 부동산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평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협회는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 시장 원리와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합리적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재섭·이종욱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협회는 학계와 산업계, 금융계, 언론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경제·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