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추가세수와 올해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을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미래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 사업 130개 중 대부분이 전남, 광주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은 정말 제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도체 팹 추가 건설 때문에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 염두에 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기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과 올해 (국회에) 낸 (중기재정상)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하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원 감소된다”면서 “적자성 채무도 193조원 감소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