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간 갈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인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태릉선수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사업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4개월 동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선수촌과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17년째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국가유산청은 한예종 이전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시행령의 개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3월 31일 자로 공포된 시행령에 기존 입법예고안에 없던 비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은 인가 전에 유산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구조를 넣은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절차법상 새로 예고를 해야 한다”며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는 설명만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예고 없이 한 달 사이에 발표돼 버렸다. 이걸로 서울시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예종과 대한체육회를 직접 만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진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만 세계문화유산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밀어붙이느냐”며 종합감사 전까지 이전 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허 청장은 “유산청은 다른 잣대로 대하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보존을 같이 하자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안에 따라 빠르게 요청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