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규정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 대응까지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신청이나 보건 상황 악화 언급 자체를 국가적 모독과 주권 침해로 보고 격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요청서에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상황 악화’,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것을 모를 리 없는것 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하고 우리 국가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 주범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반발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 ‘공개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 제재 면제 신청 과정에서 북한의 의료·보건 상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비쳐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 사격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한 보복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이번 담화를 계기로 DMZ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화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저강도 물리적 충돌 등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중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주목했다. 북한의 반응을 단순한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임 교수는 “공개적 생색내기 식 이벤트 제안이나 발언은 지양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략수립과 실행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