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조차 공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보다 8만8000호가량 부족했고,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도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였던 25만8000호 중 실제 공급량은 17만151호에 그쳤다. LH·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물량에 신축 주택 매입 약정을 포함한 수치로, 당초 계획보다 8만7849호 부족하다. 목표 물량의 65.9%만 공급한 셈이다.
연도별로 2021년에는 목표치인 5만4000호 중 3만4778호를 공급해 달성률이 64.4%에 그쳤다. 2022년에는 4만8000호를 계획했지만 실제 공급은 1만9453호(40.5%)였다. 2023년에는 3만5000호 중 1만673호만 공급하며 달성률이 30.5%까지 떨어졌다. 2024년 달성률은 76.4%, 2025년에는 98.0%로 높아졌지만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분은 8만7849호에 달했다.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선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검암역세권지구의 입주 시기는 당초 올해 9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3개월 연기됐다. 총사업비 839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났지만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면서 주택 착공과 본청약 일정도 2024년 1월에서 올해 8월로 밀렸다. 부천역곡지구도 2027년 10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29년으로 변경됐다. 의정부우정지구도 2027년 1월에서 2028년 2월로 13개월 늦춰졌다. 두 지구 모두 이주·철거 지연이 원인으로 꼽혔다.
3기 신도시도 입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의 최초 입주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늦춰졌다.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남양주왕숙1은 2027년에서 2028년 5월로 변경됐다.
공사 진행 속도도 더딘 곳이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남양주왕숙2의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1공구 14.2%, 2공구 15.9%, 3공구 5.0%로 집계됐다. 하남교산은 1공구 12.4%, 2공구 7.7%, 3공구 3.5%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LH의 수도권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토지지원금을 늘려 사업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