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밝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잡는 양 관리”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1500여건에 달하는 어업·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기조를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과잉 어선 구조조정과 노후 어선 현대화에도 나선다. 현대화 사업은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 산불 안전 공간을 확보해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34개 중앙행정기관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전히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이라며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