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태손 의원(달서구4∙부의장)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남구 낙석사고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 비탈면과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 8일 발생한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낙석 인명사고 이후, 사고 현장과 인접 도로를 대상으로 응급조치부터 항구복구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최근 학계에서도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사유지 관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들어, 생활권 주변 위험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한국방재학회논문집에 게재된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에 주요 시설 유형별 위험요인 확인 결과와 이에 따른 보수∙보강, 응급조치, 정비계획 수립 현황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국비 신청을 거쳐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과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미 추진 중인 대책들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도시 대구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