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현규 의원(북구2)이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 결정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 결정 과정에서 ‘철제차륜 무인 경전철(AGT)’로의 전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하화나 모노레일 등 대안 노선의 추진 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형식은 민선 9기 대구시장의 공약과 방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공론화 숙의 과정이 단순한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위원회 결론 이후 실행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구시는 그 결과를 실제 사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실행 여건을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도시발전의 기회비용’”이라며 “만약 공론화 결론이 지하화나 모노레일 등 제3의 방식으로 도출될 경우, 이를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없다면 공론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시의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최초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 방식으로 차량 형식을 변경한 과정과 지하화 배제 등 대안 검토 과정의 불투명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심 경관 보호와 소음∙진동 해소, 역세권 개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지하화 방식에 대해 대구시가 ‘사업비 1조원 증가’라는 이유로 배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비교검토 보고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노레일 포기 과정에서 문제가 된 형식승인 관련 이슈 역시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가 모노레일 추진에 법적∙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모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모노레일에 제약이 있다면, 현재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3호선의 향후 노선 연장과 차량 증차, 노후 차량 교체 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구시의 이중적인 잣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시에 △공론화위원회 결론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적∙법적 여건 마련 △모노레일 추진 제약에 따른 향후 3호선 증차 및 교체 대책 제시 △지하화 배제 근거를 비롯한 차량 형식별 생애주기 비용 자료 전면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인 AGT 도입으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면 결국 대구는 죽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구시는 공론화라는 절차적 정당성에만 숨지 말고 제기된 의혹과 질의사항에 책임 있게 소명해야 하며, 대구의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