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으면 (집값 상승세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작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으로 서울 강북, 외곽지역 집값이 오르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냐”며 “이 논리에 따르면 평탄화 작업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책과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 주력하고 있다”며 “빨리 공급을 더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