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박지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8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순천대의 의대·병원 부지 확보가 정당했다거나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이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온전히 교육부에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서남권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발송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추가 자료 요청’ 공문의 9가지 소명 자료를 목포시민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됐다.
해당 공문에는 △순천대의 의대 및 병원 부지 확보 계획 상세 자료 및 사용 절차 소명 △신청서상 ‘부지 이미 확보’ 기재 및 발표 질의답변 시 총장 발언 논란 관련 추가 소명 △심사위원 구성 적정성 추가 소명 △교원 확보 계획 평가 결과 타당성 지적 관련 소명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 부지 문제와 후보 대학 추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은 핵심 소명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그대로 추인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