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77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가석방, 형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요건 충족”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니 이화영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6월10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당시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간 쿠팡 관련 건은 총 3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3756만명 이상이다. 2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치보다 388만명 늘어난 규모다.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