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J 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에 다니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PERM)을 한다. PERM은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필수 단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9개 기업으로부터는 PERM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 광고를 싣고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이를 빌미로 미국 노동자를 사실상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다”며 “안타깝게도 미국 내 그 어떤 기업도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000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산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한 미국인 노동자 1명을 1.5명의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 셈”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미국의 유명 9개 대학이 교육·예술·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대학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대, 캘리포니아공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다.
이들 대학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거 대체했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38%이다”라며 “이들은 J-1 비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새롭고 더 정확한 용어인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SI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인공적’(artificial)이라는 표현이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