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열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씨를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술집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양씨 측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 관련 기소 계획 문서를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이런 녹취물을 취득한 경위와 수사기관 내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김 전 후보가 양씨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의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관련 진상조사 상황을 묻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내부적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찰은 수사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사가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조사를 통해 실체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