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에게 ‘친한(친한동훈)계’ 검사로 지목된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차장검사급)가 “어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여당 의원의 주장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일방적인 공세라는 설명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인데 한동훈과 특수관계고, 형사6부장인 공봉숙 검사는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는 친윤(친윤석열)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 검사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한 의원을)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며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한동훈) 반부패부장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외려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이 (변호사로) 검사실에 변론하러 왔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 검사는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 검사는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느냐”면서 “미국에서 ‘0.99달러 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당시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피의자이고 배우자와 딸까지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전 보고가 맞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동훈의 오더에 따라 이 일(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신청 불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