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선고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량을 높인 상태다.
오 시장 측은 최근 같은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1심이 명 씨의 진술과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대납 인지 및 지시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3자의 실제 비용 지급이 확인된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달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선고에 앞서 오 시장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라는 험로도 넘어야 한다. 야권의 사법 리스크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는 근거 없는 ‘사퇴 기자회견설’까지 도는 등 서울시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심의 최종 관문인 2심 선고를 앞둔 향후 2주가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