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만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라며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보육 예산 조정과 12억 원 관사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 예산 삭감 항의와 관련해 해명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전 도정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지원 단가를 기존 1만 26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춘 데 대해서는 시설당 월 1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등 복지예산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기도가 1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면서도 도지사에게 고액의 전세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