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오해를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X 사용자의 글에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다”며 “변경 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대통령의 답변에 “답변 고맙다. 정부를 믿고 맘 편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 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