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10대 의회 개원 이후 100일 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1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8명의 구의원은 지난 8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섰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표, 무효 4표로 불발됐다.
대덕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삼남·서미경·정창희·정미선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종삼·박은정·조대웅·전석광 의원이 각각 4명씩으로,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민주당 이삼남·서미경 의원과 국민의힘 조대웅·전석광 의원 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구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나섰지만 번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복지시설 공공요금을 비롯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등 민생 관련 현안 20여건이 줄줄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의회 복도엔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고 일부 구민은 직접 구의회를 찾아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찬술 구청장은 12일부터 구청 현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김 청장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구정 현안과 민생 관련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주민 피해를 호소하고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 관계자는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담은 의회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구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세전)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화한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정치적 이해는 주민 일상보다 앞설 수 없다”며 “민주당 등 각 정당의 당규는 공직후보자 심사기준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책임은 다음 공천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덕구의회에서는 2022년 9대 의회 전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해 의장 선출이 한 달 넘게 미뤄졌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2024년 9대 구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 의장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싸고 3개월 넘게 원 구성이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