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안보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통제 교육 등 핵심사업도 D등급대 평가를 받았다.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데 앞서 기존 업무의 실효성과 성과관리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역안보관리원은 종합점수 66.85점으로 평가 대상 7개 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6개 기관은 A등급 4곳, B등급 2곳이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8월 기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현재 명칭으로 개편하며 정원을 70명에서 82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왔다.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산업안보원’으로 추가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업무인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와 정책연구·국제협력 사업은 각각 D+, 교육홍보 사업은 D등급을 받았다. 계량지표 득점률은 전년 97.9%에서 84.7%로 13.2%포인트 떨어져 비교 대상 기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도 전략기획과 윤리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보수 및 복리후생은 D+등급이었다. 평가단은 “확대된 무역안보 업무를 평가대상사업과 성과지표 체계에 충분히 편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가 실제 업무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 성과지표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 없으면 교육 이수 실적과 관계없이 달성률이 100%로 산정되는 구조다. 판정 지원 사업 지표 역시 판정의 정밀도나 난이도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달성률이 100%로 산정돼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 차원의 무역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사업에서도 주도권 약화가 나타났다.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한민국 대표로 제출한 통제기준 개정 안건은 기존 21건에서 1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14건에서 31건으로 안건 제출을 대폭 늘리며 대외 정책 리더십을 강화한 것과 대비된다.
내부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점수는 전년 73.86점에서 63.36점으로 10.5점 하락했다. 경영공시 벌점은 9.1점으로 평가 대상 7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직무급제 도입도 노사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AI칩 불법수출과 첨단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관이 기본 업무 부실과 성과지표 왜곡으로 산업부 산하 경영평가 꼴찌라는 수치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을 ‘산업안보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몸집을 키우기 전에 판정·교육 등 본연의 기능과 정보보안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직 확대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