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미가입·중도 탈퇴 사유도 파악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 모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미가입·중도 탈퇴 사유를 조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보험료 정부 지원이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원스톱 신청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여전히 가입률은 미비하다. 노동부 기준 올해 8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6만9508명으로, 같은 달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자영업자 약 578만명의 약 1.2%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가입자가 전년 대비 16.4%포인트나 증가했음에도 그렇다.
원인을 알기 위해 미가입 및 중도탈퇴 사유 파악이 있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접근이 없다. 노동부는 제도 자체가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유 파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면서도 현장간담회 등에서 보험료 부담 대비 낮은 혜택, 엄격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이 미가입 원인으로 거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 자체가 노동부와 중기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낮은 인식의 이유로 거론된다. 지원사업 예산은 중기부가 관할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백 의원은 “정부가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이유를 아직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맞는 처방이 나온다”며 “두 부처가 함께 실태조사부터 하고, 보험료 부담과 까다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턱을 살펴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