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기본사회의 철학을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에 담아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이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겠다”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책임을 맡기는 만큼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겠다고도 했다. 그는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수단을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서비스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에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국가의 해법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는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와 재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저부터 현장으로 가겠다. 지역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뒷받침해야 하는지 듣겠다”며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과를 볼 때 주민의 삶을 함께 보겠다”며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균형 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든든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지방시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