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아시안 게임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홍 청장은 “저희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수행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사기 문제를 고려해 체육에 대한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다”라며 “오는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 청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병무청장이 진작에 시행령을 바꿔야 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저희가 예술요원 편입 기준과 대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라며 “제언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성과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를 모두 마친 데 대해서는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