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 대상이 선정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37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조사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늘었고, 추징세액은 24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 줄었다. 반면 서울청 외 6개 지방청의 조사는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추징세액은 131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6.5%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65건 가운데 57건(87.7%)이 서울청 외 지방청에서 나온 셈이다.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이 93.3%(15→29건)로 가장 높았다. 인천청 73.1%(26→45건), 중부청 38.1%(42→58건), 대구청 36.4%(11→15건)가 뒤를 이었다. 추징세액은 중부청이 31억원에서 82억원으로 164.5%, 대구청이 18억원에서 36억원으로 100.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실적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도출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지만 애꿎은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