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살률·예방노력’ 평가해 공개한다

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동기·위험 요인 27개로 상세화
AI 활용해 동향 분석·사전 방지

정부가 자살 문제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주요 대책별로 책임 부처를 설정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뉴스1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도 연계한다.

학생·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죄피해자 대책은 법무부가,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겪은 자살 고위험군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책임지는 식이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달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현재 자살 동기 및 위험요인 분류를 27개까지 상세화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존재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같으면 발전이 없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국면 전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