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내홍·외교… ‘시험대’ 선 이재명정부 2년차 [뉴스분석]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한미 불협화음·지뢰 폭발 악재
농지조사·사법개혁 갈등도 발목
SNS 소통 강화도 약발 안 먹혀
전문가 “개혁·국정 투트랙 필요”

이재명(얼굴)정부가 안보·민생·사법에 여권 내홍까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사법부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충돌까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대국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때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12일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5.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가장 부담이 커진 분야는 외교안보다.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문제가 겹치면서 대북정책과 실용외교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민생 분야도 녹록지 않다. 수도권 전월세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생과 성장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구상도 잇따른 현안에 가려지고 있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국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사법부와의 충돌이 다시 부각됐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부 충돌은 실제 조치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메시지가 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된 뒤에도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남아 있어 인사 문제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7.0%포인트 떨어진 35.5%를 기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다시 밀리면서 여권의 위기관리 부담도 커졌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호흡 조절을 하고 ‘개혁 트랙’과 ‘일반 국정 트랙’을 별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무기능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좀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