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북극항로와 대북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북극항로 거점 조성과 대북협력 구상은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전혀 저희와는(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극항로와 북한 간 협력을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해수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검토하지 않는 건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대해 황 장관은 “저희 판단으로는 2040년 정도가 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와 관련해서는 “(시범운항이)잘 진행됐다”며 “2~3개월 정도는 쇄빙선 없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과 운항거리가 35%쯤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적합한 화물을 발굴하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22일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50일 만인 전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어업인 피해가 크다는 우려에 황 장관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어업인 단체 의견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어업인 피해 예상액 817억원에 대해서도 “817억원은 직접 피해액이고, 간접피해액까지 포함한 규모는 전문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만약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 중 하나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황 장관은 “저는 국민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국민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4대 항만공사는 독자적 형태가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다 생각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황 장관은 “항만공사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우려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 항만공사 설립 취지 두가지를 모두 감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