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부채도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LH의 부채가 2030년 3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 부채가 올해 약 197조원에서 2030년 약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4년 만에 약 175조원이 증가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6567억원, 부채비율은 230.79%에 달한다.
LH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초기 자금 투입도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입만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부담이다. 이 사장은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자금까지 늘어나면서 LH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 과정에서도 부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일부 메우고 있다.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운영을 분리하면 기존 부채를 어떻게 배분하고 임대사업 적자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조직 분리 이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에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직 분리에 따른 인력과 업무 배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부서가 필요할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