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규모가 177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대책팀을 신설하고 전면적인 피해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광양3)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피해 인정 건수는 옛 전남 948건(901억원), 옛 광주 701건(869억원) 등 총 1649건에 피해 금액은 177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양시 490건, 광산구 484건 등 청년층 및 노동자 거주 밀집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67.2%는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도 옛 전남 182건, 옛 광주 311건 등 총 493건의 피해 신고가 새로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 확산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전남은 생활안정자금과 이사비, 광주는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등 서로 다른 지원책을 운영해 왔으나 행정통합 이후에도 종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피해 인정 이후에도 법률·금융·주거 문제를 피해자가 온전히 홀로 감당하는 비현실적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민 시장은 “통합 출범 이후 종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존 신고센터 운영 수준을 넘어 전담 ‘특별대책팀(TF)’을 즉시 구성하고 곧바로 관내 피해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시장은 “집단적 사안은 정책과 제도로 풀되, 개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거쳐 맞춤형 구제책을 강구하고 청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상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