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실적 부진과 재무건전성 악화, 조직분리 개편 논란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 규제 소신 발언과 다주택 거짓 매각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LH·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주택공급 실행력과 조직개편의 실효성, 재무건전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여야는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과 LH의 재무 악화 우려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조기 대량 공급 취지에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면서도 “송구스러운 것은 물량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문제”라며 “국회와 상의해 분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공급 지연과 관련해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심의 추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민간 복합개발로 전환시키면서 사업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신축 매입임대 약정을 비싸게 체결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 보유 미매각 용지 중 준주택 공급 부지의 적극적 발굴을 주문했다.
LH 조직 분리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 배분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적자 배분 방안을 물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회사를 쪼개는 것보다 적기 공급과 재무 구조 개선, 인력 혁신이 먼저”라고 밝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거론하며 “과거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대주택 94만호 공급 계획은 부채와 손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의 과거 발언과 다주택 매각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 축소 및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지연 핑계를 대며 대출 규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주택사업이나 제때 이행하라”고 말했고, 김미애 의원도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며 국민 염장을 지르지 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장의 다주택 처분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장이 다주택에 대해 “매각을 다 했다”고 답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명의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약만 해놓고 매각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의원도 “처분의 의미를 모르냐”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재무 악화와 사업 차질의 배경으로 공사비 급등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건축비 등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상승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밝히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종류가 복잡해지고 물량이 늘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 중임을 전했다. 이어 “통합과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사기가 저하됐다”며 직원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