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감액과 복원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대립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파국 위기는 넘겼으나 추미애 지사는 “내년도 재정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근본적 세입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존 1회 추경보다 5254억원 늘어난 42조205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135명 중 찬성 108표를 얻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 처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도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제출하자, 도의회는 민생 예산 파행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도 집행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을 거쳐 216억원 상당의 민생 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복원된 주요 예산은 산후조리비 지원(36억원)을 비롯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31억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예산(27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24억원) 등 17개 사업이다. 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감액해 관련 재원을 충당했다.
정치적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429억원 복원안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예산 파행의 책임은 집행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추경 통과 직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사업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은 소중한 합의”라면서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가용재원이 바닥나 내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도의 세입 구조를 한계로 지적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도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과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은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